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및 의료개혁 계획 발표

정부가 20일, 파업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및 법적 근거

조 장관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3개월 내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련병원에 소명하여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로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 장관은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에게 당부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화 요청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개혁특위 활동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의료 파업과 정부의 대처 방안을 둘러싼 법적 상황을 명확히 했다.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의대 증원 및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건 타임라인

2월 19일: 전공의 파업 시작
5월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 확충 논의
5월 중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가동 시작
5월 20일: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촉구 및 의료계와의 대화 요청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계획 신속 추진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의료계의 협조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