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지 살포. 표현의 자유??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전단지 살포와 군사훈련 중단 요구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발생했다며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단속하고, 예정된 해상사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남 오물 풍선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 김민혁 씨 (파주 주민):

  “지난달 28일 밤에 큰 경고음과 함께 온 긴급문자에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난 것이냐’며 놀랐다. 파주 시민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끊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와 처벌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지만, 이는 대북전단만으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사격훈련 중단 요구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태원 (연평도 주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서해5도는 북의 GPS 전파교란 때문에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창 바쁜 조업철에 남북 긴장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해상 사격훈련이었다. 생존을 위한 심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대응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된 112 신고는 총 860건 접수되었습니다.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상호 풍선 주고받기, 정부 대응 미흡

북한과 남한의 상호 풍선 주고받기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민간단체의 도발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예정된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