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장기 연체자·자영업자 빚 감면 발표…공약 실현이냐 도덕적 해이냐
💸 이재명 정부, 장기 연체자·자영업자 빚 감면 발표…공약 실현이냐 도덕적 해이냐🗓️ 출범 2주차, 민생경제 본격 시동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0일, 금융약자 보호 공약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채무 감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책 핵심 요약 항목내용 대상자연체 7년 이상, 무담보 개인채무 5000만원 이하 방식배드뱅크 설립 및 채권 일괄매입 조정 내용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재정총 8000억 원 (추경 4000억 + 금융권 분담 요청)🧾 새출발기금 개편 항목변경 전변경 후 중위소득 기준50%60% 감면율최대 80%최대 90% 상환기간10년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의 연계 금융약자 재기 지원 민생 중심주의 공공성 강화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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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