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출석도 불응…강제구인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출석도 불응…강제구인 무산

1. 2차 특검 출석요구에도 불응

2025년 7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출석 거부 사실은 특검이 아닌 구치소 측에만 전달되었습니다.

2. 출석 거부 사유는 ‘건강 문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지난 1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특검, 강제구인 지휘…그러나 수용실서 버텨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인치 협조 공문을 보내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4. 특검, 다시 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 지휘

특검은 다시 오늘(7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5. 계속된 불응 시, ‘조사 없이 기소’도 검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강제구인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6. 보강수사 병행…경호처 관계자 추가 조사

특검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다시 조사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정국 파장과 법적 쟁점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응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